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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들은 이 대통령이 전작권을 맡겨둔 채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 연합방위 체계에서 핵심적인 지휘 체계 문제다. 따라서 환수 시점과 조건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역량, 한미 연합훈련, 양국 간 협의와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다만 제공된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환수 일정이나 세부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전작권 환수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향후에는 한미 협의 내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에 대한 공식 설명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