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 발언을 계기로 두 현안이 한미 국방정책의 주요 조율 과제로 부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인식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인식은 영토주권 문제와 연결돼 논의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주요 국방정책 현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한미 양국의 공식 후속 조치는 담겨 있지 않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도 관련 논의의 당사자로 언급됐다.
향후 정부와 국방 당국이 영토주권 및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 사안이 한미 국방정책 협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