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통합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은 이데일리와 투데이코리아 등이 보도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보도 요약에는 한국은행도 관련 감독 주체로 함께 언급됐다.
금감원장은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통합 관리 방향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데일리 관련 보도도 금감원과 FIU가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초안이 감독 틀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통합 감독 방향에 관한 방침과 관련 보도까지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법안 조문, 기관별 권한 조정 내용은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