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한 대체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여당에 배임죄 폐지 논의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법률 체계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대체입법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다만 후보 정보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국회 처리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배임죄를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지,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