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중동 지역의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하락하던 환율이 저점을 지난 뒤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한 환율안정 3법과 국내시장복귀(RIA) 계좌의 정책 효과도 국회에서 다뤄졌다. 10월 1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대외 변수인 중동 불안과 달러 강세, 국내 정책 수단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환율 반등 가능성이 제기됐고, 정책 효과에 대한 국감 지적이 나왔다는 수준이다.
향후에는 환율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와 함께 정부가 환율안정 대책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