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정감사가 19일 반환점을 돌고 후반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민생 현안과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 채택과 정책 책임 소재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측 증인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정부 실정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검증을 막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주요 경제·부동산 정책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 역시 논쟁 대상에 올라 있다.
지역 일정으로는 22일 전남·광주에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후반 국감의 주요 일정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확인된 쟁점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정책 검증의 범위다. 후반 일정에서 각 상임위가 어떤 증인을 채택하고 정책 책임론을 어떻게 다룰지가 남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