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개헌 논의를 제기했다. 개헌은 헌법의 권력 구조와 국가 운영 원칙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당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개헌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개헌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은 논의의 범위와 시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주요 과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향후 추진 가능성을 가를 핵심 절차로 제시됐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년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가 실제 정치 일정 속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