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이어지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보다 민생 현안 점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후반기 국감의 쟁점으로는 정부 정책의 책임 소재와 함께 증인 채택 문제가 제시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금융감독원 관련 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의 출석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과 경제정책, 공소청 관련 현안도 주요 상임위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후보 자료에는 각 쟁점에 대한 국회의 최종 판단이나 감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비서실 관련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후반기 국감은 증인 출석 여부와 정책 검증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의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