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쟁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국정감사 전체를 탄핵 공방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부 보도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사안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제공된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탄핵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와 야당에 대한 여당의 결론 요구다. 실제 탄핵소추안의 제출·의결이나 헌재의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