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는 11월 조세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세금 제도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는 절차 중 하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국내 세금 제도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해당 논란은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중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세제 논의와 관련해 합리적인 제안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을 포함한 세금 제도 관련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변경 여부와 정부안의 조정 범위는 논의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