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공동회장단 14명의 만장일치 추대로 협의회 수장에 올랐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도 국정 운영의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관련 협의회 수장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소통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초지자체의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지방재정 제도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협의회의 재검토 요청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국정 참여 확대 주장이 제도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