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가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국회의 절차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주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 문제를 주장했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국토위 공방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여야가 불법사찰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의 국회 임명권과 대법관 공석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각 쟁점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자료와 설명이 제시되는지에 따라 확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