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통계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야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의 인사들이 현재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 관련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주장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정책 평가에 활용되는 만큼 통계 작성과 관리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여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섰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증인을 부를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할지는 향후 논의의 핵심 절차가 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 정보상 국토위가 추가로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 통계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 국정감사 논의와 공식 자료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