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통계 생산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외압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하는 기관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방식과 독립성이 정책 평가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논의됐다.
이번 논쟁은 과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과 함께, 부동산 관련 공식 통계가 어떤 절차와 원칙에 따라 생산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