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강력범죄 대응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수사 공백 문제를 놓고 맞섰다. 논쟁의 중심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실제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놓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 대응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전 대응과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과 야당이 사고 대응 및 제도 개편의 책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공방은 개편 중인 형사사법체계의 수사 기능과 강력범죄 대응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졌다. 향후 관련 제도와 수사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