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수사 대상을 전·현직 고위 법관 등으로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여러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특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이 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판단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영장 기각과 특검의 재청구 검토까지다. 재청구 여부와 이후 법원의 판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