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의원을 법정에서 구속하고 1억 원의 추징도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보도도 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보도들은 두 사람이 공천헌금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 뒤 법원이 내린 1심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형사책임을 법원이 판단한 사례다. 현재 확인된 결과는 1심 선고이며, 이후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