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에서 농지 관리와 태양광 지원 정책의 충돌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농지 전용 태양광을 권장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농지를 우선적으로 농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토지 이용이 함께 놓여 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정책이 같은 농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모듈을 포함한 태양광 보조금 지원 문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함께 언급됐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지원의 전체 규모와 세부 집행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농지 전수조사의 범위와 태양광 설치 허용 기준, 보조금 집행 원칙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정부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이의 기준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