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14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은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은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 보도들은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전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며,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의 선고로 결정된다.
선고기일은 14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1심 단계에서 결론이 제시되거나 항소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선고는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치자금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형량은 법원이 선고문을 통해 밝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