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보도는 이 방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검토 내용으로는 국제콩쿠르 병역특례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부 보도는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경우를 중심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병역특례 제도는 예술·체육 분야의 국제대회 성과를 병역 의무 이행 방식과 연결하는 제도다. 기준을 축소하거나 강화할 경우 특례 대상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공된 기사에서는 최종 시행 여부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 여부도 질문 대상이 됐다. 병무청장은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계는 병무청의 검토 방침이 공개된 상황이다. 최종 개편안과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