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와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과거 정부의 정책 책임을 둘러싼 설전으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당초 국감에서는 무역지원 체계의 실효성,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 산업단지 안전과 원전 안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과 전력망 확충도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농지 전용과 태양광 확대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번 논란은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전환, 농지 이용을 둘러싼 쟁점이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각 상임위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안전, 재무 부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