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아직 첫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가운데 임은정 관련 사안이 첫 감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주요 법적 쟁점은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중수청의 출범 초기 운영과 맞물려 있다. 첫 수사보다 감찰이 먼저 부각되면서 기관의 내부 통제와 구성원 복무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은정 감찰 문제가 여권 내부 인선 갈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와 정부의 감찰 검토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보도됐다.

앞으로는 감찰 절차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지, 징계 사유가 성립하는지, 실제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