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검찰개혁과 한미관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일정이 진행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 수사체계와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공방은 제도 개편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운영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공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관계와 부동산 정책도 함께 다뤄진다. 각 상임위가 소관 분야별로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검찰개혁 관련 질의와 여야의 입장 차이, 정부와 여권 내부의 조율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