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쟁점은 기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은 30%까지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이 권한의 범위가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국회의 통제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과 관련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의문은 남았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기금을 어떤 절차로 집행하고, 지출 변경 내역을 국회에 어떻게 설명할지와 연결된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운용 기준과 통제 장치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