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이는 광역 단위 계정에 평가 기반 배분을 적용한 사례로 보도됐다.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고, 두 지역은 각각 66억원을 받게 됐다. 보도들은 두 지역이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려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평가 대상은 광역지원계정의 투자계획이었다. 행안부는 광역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역 간 협력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도됐다.

사례로 강원은 영월·화천의 주거와 의료·돌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은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개별 시·군 단위에서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다룬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번 배분은 지방소멸 대응 재원을 사업계획의 내용과 협력 방식에 따라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제공된 기사 후보만으로는 각 지역의 전체 배분 내역이나 사업의 최종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