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주요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교원의 기본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다.
이번 요구는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와 연결돼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교육의 중립성과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함께 다루는 사안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관련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