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박홍근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비판에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기금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쌈짓돈’으로 지칭했다.
박 장관은 이런 평가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비판이 반복된다고 해서 해당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규정했다. 발언의 핵심은 기금이 특정 개인의 재량적 자금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재원이라는 데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의 명칭과 취지뿐 아니라 실제 운용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서는 관련 법안이나 세부 예산안의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