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국내 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의의 무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다.

이번 주장은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상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방향을 일찍부터 강조해 온 것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 다만 후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실제 입법이나 행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마련될지가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