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루센트블록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토큰증권 관련 인가 정책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출석은 관련 사업자 선정과 정부의 혁신 정책 운영 방식을 국회가 확인하는 자리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토큰증권 예비인가 사업자 수를 2곳으로 제한한 이유다. 국회에서는 이 제한이 어떤 근거와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실적을 예비인가 심사에 반영했는지도 주요 질문으로 제시됐다. 샌드박스에서 진행된 실증 결과가 실제 인가 평가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가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기업의 인가 여부를 넘어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구체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는 국회 출석 이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