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원유철 전 의원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 임기제를 바꾸자는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가 제안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임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원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 견제와 국정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고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안이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지려면 임기와 연임뿐 아니라 추진 주체와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후보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원 전 의원의 제안과 국회 중심 추진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