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야 의원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현장 집행 상황, 정부의 농지 정책 원칙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야당 측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으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책적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측은 야당의 비판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전수조사 자체를 둘러싼 공방이 조사 절차의 적절성과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된 셈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도 논란의 한 축이 됐다. 국감에서는 농민의 직접 영농 원칙과 농지의 태양광 활용 방향이 정부 정책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논쟁은 농지 전수조사의 현장 신뢰도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농지 이용 원칙이 일관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정부가 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