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의원 측은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명단 공개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공개 여부와 관행도 함께 쟁점이 됐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참여한 인적 구성과 관련 정보를 국회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있다. 현재 후보 자료에서는 명단이 실제로 공개됐는지, 또는 공개를 결정하는 후속 절차가 마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