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관련해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뒤 나왔다. 이에 따라 후보 재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하면서도 추천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보도된 내용상 청와대는 이번 발표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며, 실제 후보 재제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자 이름이나 최종 임명 절차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향후 대법원과 추천위원회의 공식 대응, 재제청 절차 진행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관 공백과 관련한 인선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