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가 10월 6일 열렸다. 두 기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관련된 핵심 제도 변화로 소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공소 기능이 정치 권력에 의해 다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새 기관 체제에서 수사와 공소 업무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가 과거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가 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운영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될지도 확인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