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기관의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기관 수장이 직접 자리했다.

외청의 국무회의 참석 확대는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정부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다른 쟁점이 제기됐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 만큼, 기관 수장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접촉하는 구조가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참석을 계기로 공소청·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 그리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관련 쟁점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