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 수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돼 운영돼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제시됐다.

이번 개편으로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구분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어떤 업무를 맡을지는 제도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의 주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새 기관의 권한과 치안·수사 체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국정감사에서 기관별 권한, 수사 절차, 공소 기능의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새 기관 출범 이후 역할 분담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