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로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등장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공소 기관 체계의 출범을 둘러싼 대통령의 공식 인식이다.
대통령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와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했다. 보도된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수사 사건이나 추가 조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새 기관들이 출범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를 정착시킬지가 확인 대상이다. 관련 운영과 후속 정책 시행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