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재제청 요구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관련 발언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보여준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장 출석을 계기로 국회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장 발언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된 셈이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는 재제청 절차의 최종 결론이나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국정감사 후속 질의와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