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주요 인사의 증인 출석 문제가 초반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과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MZ 지뢰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다뤄질 현안으로 제시됐다. 관련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과 출석 문제, 인사 검증 논란, DMZ 관련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