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차에 진행되는 일정으로,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자의 정책 성과와 현안에 대한 공방을 예고했다.
첫날 최대 격전지로는 법사위가 거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가 충돌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이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현안도 이어진다.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22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북한 관련 현안과 정부의 대북정책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검증뿐 아니라 전·현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의 질의와 정부 부처·기관의 답변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