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6단독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이 청구한 금액은 3500만원으로 보도됐다.

재판에서 다뤄진 행위는 A군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학교생활 중 반복된 성적 괴롭힘과 추행을 둘러싼 민사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법원은 A군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상액에는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학생의 학교 내 성적 가해 행위와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책임 범위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해졌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당사자들의 후속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항소 및 배상 이행 여부가 사건의 다음 절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