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요구한 국정감사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문제로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비판으로, 법사위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겁박 정치’라고 규정하며 맞섰다. 양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국회와 사법부의 관계,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확인된 핵심 쟁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자체와 이에 대한 국회의 후속 대응이다. 법사위가 추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야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는 이후 국회 대응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