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을 국회가 점검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정책과 민생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성과와 민생 관련 과제가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 여당이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 등이 야당 측 쟁점으로 제시됐다.
대법관 공백과 검찰개혁도 국감의 주요 공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는 국감에 앞서 증인 채택과 상임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을 확인하게 된다. 국감 과정에서 민생 성과와 국정 운영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어떻게 맞붙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