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3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의 차량 운송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보도에서는 투자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과 관련된 범죄로 설명됐다.

범죄수익은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된 뒤 현금화되는 방식으로 세탁된 것으로 법원 판단에 포함됐다. 카지노 이용이 피해금 처리 과정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사기 실행에 직접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인출과 운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가담자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함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