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아 온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당은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새 체계가 형사사법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소 기능을 어떤 기관이 맡고 형사사법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관련 법안과 국회 논의 과정이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