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각각 출범했다. 중수청은 서울 을지로 청사에서 출범식을 열었고, 공소청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한 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공판 기능을 기관별로 나누는 데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 또는 직무대행은 출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영 원칙도 제시했다.
중수청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기관이 출범한 뒤 초대 청장 인선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새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공판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각 기관의 업무 분장과 운영 방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주요 확인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