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후보 기사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관련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발의된 주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따라서 정년 연장 여부는 법안 심사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사에서는 정년 65세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와 방식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8월 4일 관련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공은 정기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최종적인 법 개정 여부와 적용 방식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