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성평등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보도에 따르면 부처의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났지만, 주요 성평등 정책은 아직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추진이 지연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됐다. 이 제도는 성평등과 고용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 과제다.
성평등부 출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됐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출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젠더폭력 대응과 성평등 정책 제도화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앞으로는 계류 중인 법안의 심사와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