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가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증인 명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을 빚고 있다. 양측은 상대 진영이 요구한 주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며 감사 대상과 증언 범위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법 관련 논쟁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증인 채택 문제가 표면화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현지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관련한 증인 요구도 여야 대립의 한 축으로 거론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 관련 증인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용범·박현주 등이 증인에서 빠진 상황이 언급됐으며, 레버리지 ETF 도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국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세부적인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금융정책 결정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이 임박한 만큼 여야의 최종 증인 채택 협의가 각 상임위의 감사 쟁점을 결정할 핵심 절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최종 채택 명단과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