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고령 농민의 농지가 강제로 처분될 수 있고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주장은 고령화와 농지 소유·이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제기됐다.

이로운넷은 해당 경고가 실제 제도와 자료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통계와 국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보도와 대조했다. 검증 대상은 토지 처분 가능성과 농지 가격 변화에 관한 주요 주장이었다.

검증 결과는 단일한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핵심 주장 상당수는 관련 법의 내용과 정부·국회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고령 농민의 농지가 일괄적으로 강제 처분되거나 농지 가격이 폭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쟁점별 법 적용과 실제 농지 시장 자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